법령 도시계획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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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홍익 1 길상	# 변호사 (상위 10) 2 안동일 2 이기홍 1 김우진 1 오석표 1 이재후 1 신선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2003년

2002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5295, 2002. 9. 9., 기각
 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세부시설변경결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4446, 2002. 6. 24., 기각
  도시계획시설(공원)ㆍ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시설/용도지역변경결정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

200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898, 2001. 6. 25., 기각
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정보공개이행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

1990년

1978년

8. 대법원 1978. 10. 31. 선고 77다7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165;공1979.2.15.(602),11553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

1974년

9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누64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2(3)행,46;공1975.2.15.(506),8257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

10. 광주고법 1974. 1. 11.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397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원법 행정소송법

1966년

11. 대법원 1966. 3. 29. 선고 65누165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14(1)행,052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